독일 전기차 보조금 중단, 내연기관 강화 전략의 일환?

로이터 통신은 독일이 전기차(EV) 구매 시 제공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예상치 못하게 중단한다고 보도했다.

이 결정은 독일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예산 중 일부를 기후변화 대책 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위헌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보조금 프로그램은 당초 2024년까지 지속될 예정이었으나, 이제 신규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독일 내에서 이미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 판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전기차 판매 감소로 이어질것이라는 해석의 여지를 제공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조금 중단이 독일 자동차 산업의 마일드하이브리드와 같은 내연기관 기술력이 정점에 달한 차량의 판매 전략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마일드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모터와 내연기관을 결합하여 연비를 개선하면서도 성능을 유지하는 차량으로, 전기차 가격 상승 시 이러한 차량으로의 수요 전환이 촉진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결정은 다른 자동차 강국인 중국과 한국의 전기차 산업을 견제하고, 독일 자동차 브랜드의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촉진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프랑스 정부 또한 최근 아시아 생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한편으론 독일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유럽 내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유럽연합이 2035년까지 모든 신차를 배출가스 제로 차량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독일과 프랑스의 이러한 보조금 중단이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에디터 드라이버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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